“약속은 했지만, 세비 삭감 통과는 쉽지 않을 겁니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2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지만 정치쇄신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의원 세비 삭감’은 이번 특위에서도 최종 결의안에서 누락될 공산이 클 전망이다. 여당은 물론 세비삭감을 당론으로 채택한 야당 의원들마저도 세비 삭감엔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쇄신특위가 열린 지난 25일은 ‘새정치’를 앞세운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의원이 된 첫날이었다.
26일 헤럴드경제가 단독 입수한 정치쇄신특별위원회(김진표 위원장) 2차 회의자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은 국회 쇄신 방안으로 의원 수당 30% 삭감과 특별활동비 폐지 방안을 내놨다. 현재 의원들의 월급은 수당(646만원), 입법활동비(314만원), 특별활동비(1일당 3만원) 등이다. 월 수령액은 대략 1000만원 가량.
이 가운데 민주당은 수당을 200만원 가량 낮추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이 수당 삭감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이다. 당시 사퇴한 안철수 후보가 내세웠던 ‘새정치’에 대한 화답 차원에서였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현재, 쇄신 특위에 소속된 민주당 의원들마저 수당 삭감엔 반대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비 삭감은 이번에도 물건너갔다는 푸념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아예 반대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국회 개원이 늦어지자 지난해 6월, 한달치 수당 등 세비를 반납한 바 있지만수당 삭감 논의에는 부정적 입장이다. 쇄신특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반대 분위기다. 여당은 ‘현재로도 부족하다’는 입장이고, 야당도 당론만 아니었다면 논제에 안올렸을 것이란 게 다수”라고 전했다.
여야가 이처럼 선거전에 했던 약속을 뒤집으면서 새정치를 내세운 ‘안철수 의원’에 쏠리는 관심은 더욱 커진다. 안 의원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의원수 절반 감축’, ‘선거비 감액’ 등 파격적인 방안들을 내놓으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수없이 얘기했던 기존 거대 정당들은 상상키 어려운 방안을 ‘정치 초년생’ 안 의원이 내놓자 국민들은 환호했다. 기존 정치인들은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폄훼했다.
한 정치 평론가는 “안 의원은 노원병 선거에서 60.5%를 얻어 당선됐다. 여당은 물론 야당의 예측치보다도 높았다”며 “높은 지지율의 근원을 기존 정당들은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