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부가 내놓은 ‘4.1부동산 대책’ 가운데 양도세ㆍ취득세 감면 기준을 놓고 입법과정에서 대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면적기준을 빼는 것에는 합의했지만, 금액 기준을 내리는 데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새누리당은 ‘전용면적 85㎡ㆍ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세 5년 면제토록 한다는 정부안에 대해 면적ㆍ가격기준 어느 한쪽만 충족하더라도 혜택을 주도록 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기준대로라면 대상 주택이 서울 강남권 일부에 편중돼 다른 지역엔 거의 혜택이 없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 경우 전국 1% 내외 비율을 차지하는 9억원 초과 주택만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주택이 양도세 한시감면 혜택을 받게되는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수혜대상 확대엔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자는 입장이다. 면적기준은 제외하되 가격 기준을 6억 이하로 설정하는 안을 빼들었다.

박수현 민주당 부동산TF 간사는 “부동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될 수 있으면 이왕이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게끔 하자는 의견은 고육지책격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한시적 대책 일몰 이후 또다시 거래절벽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에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게 안되면 수혜대상을 좀 더 세밀하게 설계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가격별 수혜 대상을 추산한 통계 데이터를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데이터 봐야겠지만 금액기준을 5억으로 더 낮출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새누리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9억원과 85㎡기준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외에는 건드릴 수 없다. 효과없는 대책일 바에야 안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나 의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20차례 넘게 (부동산) 대책 내놨는데 중간에 이래저래 조건 바꾸고 그러면서 효과 없게 만든게 누구냐”면서 “강남 수혜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거래활성화가 우선이지 그렇게 볼 일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가격기준 조정에 대한 이견은 있는 상태다. 9억원 기준이면 사실상 강남 일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주택이 해당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소속인 강석호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민주당 의견처럼 가격 기준을 6억으로 낮추는 것은 대책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취지가 퇴색된다고 보지만, 그리고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기존 정부안과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얘기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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