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정보기관까지 나서 약점잡기” 불만
국민위한 각종 공공서비스는 뒷전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각 정부부처의 수장이 바뀐다. 이런 부분에 대통령의 코드가 심어진다. 그래서 ‘코드인사’라는 말이 끊이지 않는다.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다. 공무원 조직을 새로 만들고, 공무원 조직과 함께 공공기관의 판도 뒤흔든다. 각 부처 산하에는 수십개의 공공기관이 있고, 이 공공기관을 좌지우지하는 수장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1개의 공공기관이 있고, 국토교통부의 전신인 국토해양부는 모두 32개의 공공기관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고위당국자가 앞다퉈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물갈이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말만 무성할 뿐 실제 액션은 없다. 그런 와중에 사전 정지작업 차원에서 사정기관과 정보기관이 나서 공기업을 들쑤셔 업무를 위축시키고 있다. 정작 본연의 업무는 소홀히 한 채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공공기관 사이에서는 한국석유공사 전ㆍ현직 임직원이 카자흐스탄 원유개발 업체 인수 과정에서 현지 정유사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았다가 검찰에 구속된 것을 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는 분위기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외부 제보를 접수해 감사를 통해 비위 사실을 확인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라며 “여타 국가서 이뤄졌거나 추진 중인 인수ㆍ합병에는 해당되지 않는 카자흐스탄 특유의 현지 사정에서 나타난 비리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이를 CEO의 거취 문제로까지 연결하자 음해라며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성을 갖추고 내부 승진한 기관장까지 휘둘릴 정도로 공기업이 뒤숭숭해하고 있는 단면이다.

일단 공기업 기관장 거취를 결정하는 객관적 기준은 기획재정부에서 진행 중인 공공기관 경영평가다. 이달 말까지 일정으로 160여명의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 중인 현장 실사를 거쳐 6월 중 기관별 평가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경영평가 결과 실적은 좋아도 현 정부의 국정철학 공유 등 소위 ‘코드’가 맞지 않는 기관장은 그 전에 자진사퇴 형식으로 퇴진시키게 된다. 이를 위한 ‘약점’ 잡기 차원에서 국가정보원, 경찰까지 나서 각 공기업을 훑고 있다는 게 공기업의 시각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통해 국민이 받아야 할 각종 공공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 중 많은 부분이 공기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데 공기업이 기관장의 거취와 이에 따른 후속 인사 등에 정신을 빼앗기면서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허연회ㆍ윤정식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