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면적기준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정부 견해를 밝히는 ‘열석발언권’은 포기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 부총리는 7일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 롯데캐슬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다.

한 참석자는 “2001년 샀던 66평 아파트를 팔고 작은 평수로 갈아타고 싶은데, 이번 4·1 부동산 대책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만 혜택이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사실 이번에 기존 주택소유자를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게 그런 취지였다”며 “포괄 범위를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참석자는 “처음으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집값이 또 내려가면 어떻게 하나, 국회에서 통과는 될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집에 관련된 어려움을 돕는 것이 민생이니까 이런 정책이 빨리 집행돼야 빨리 피부에 와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님들도 상당히 동의하고 있었고, 노력해준다고 했으니 이른 시일 안에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6일 열린 당정회의 결과와 관해선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법안이 빨리 시행되게끔 노력해주십사 의원들께 부탁을 드렸다”고 말했다.

경기 자체가 풀려야 주택경기도 살아날 수 있다며 추경 편성도 병행해서 일반 주택수요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여태까지 (언론에 보도된 규모는) 모두 오보였다”며 즉답을 피했다.

오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정부 인사가 참석해 정부 견해를 밝히는 ‘열석발언권’은 포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열석발언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갈지 말지 11일에 봐라”며 여운을 남긴 점에 비춰 2010년 1월부터 이뤄진 기재부 차관의 열석발언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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