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지방공기업 부채가 지방자치단체 채무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예산 대비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2003년 27%에서 2011년 48%로 급격히 상승했다.

지방공기업이 빚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따라 지방공기업의 빚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공약 이행에 숨겨진 ‘숨겨진 지뢰’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지방공기업 379개(출자비율 50% 이상. 2011년 기준)를 대상으로 한 ‘지방공기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부채는 2003년 21조136억원에서 2011년 67조848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자체 채무(지방채와 차입금)는 같은 기간 16조5264억원에서 28조1618억원으로 늘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르다. 2003~11년 지자체의 연평균 부채증가율이 7%인 반면 지방공기업은 배가 넘는 16%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공기업 부채에서 지자체 채무에 포함되는 직영기업 부채를 제외하면 연평균 증가율은 22%에 달한다.

2011년 기준 국가채무 420조5000억원과 사실상 정부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부 공공부문(국가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부채 508조원을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 부채 규모는 928조5000억원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1237조1282억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다. 또 379개 지방공기업 중 38%인 142개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무상태는 더욱 악화했다. 2007년 해당 기업은 118개였다.

지역별로 보면 자체수입(지방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제외) 대비 가장 많은 부채 비중을 보인 곳은 인천(193%)이었다.

백흥기 현경연 수석연구위원은 “지자체들은 자구노력 없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지방공기업 부실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지자체의 숨겨진 채무인 지방공기업 부채에 대해 ▷측정ㆍ관리ㆍ감독을 강화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성격과 자금조달 방식에 따라 차별화한 평가를 실시하고 ▷정부와 시만단체의 감시 강화를 통해 지방공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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