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 제재의 역사를 새롭게 쓸 전망이다. 북한은 지금도 2차례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국제사회로부터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다. 이번에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게 되면 추가 제재가 불가피해진다. 스스로 세운 기록을 다시 경신하게 되는 셈이다. 이젠 얼마나 버틸지도 관심사가 될 정도다.

북한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제 제재를 받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1, 2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과 2009년 각각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채택해 조선원자력총국 등 8개 기관ㆍ단체와 리제선 원자력총국장 등 5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결의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ㆍ미사일 관련 품목 수출 통제와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금융자산 동결, 화물 검색 조치, 그리고 구체적 실행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북한이 지난 4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이후에는 압록강개발은행, 청송연합, 조선흥진무역회사 등 3개 북한 기업이 제재 대상에 추가돼 기업 자산 동결과 유엔 회원국들과의 거래 전면 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유엔뿐 아니라 국가별 차원에서의 대북 제재 조치도 다양하다. 미국은 사치품 조달과 돈세탁, 현금 밀수, 마약거래, 화폐 위조 등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을 압박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당 기구 등도 대북 제재 대상이다.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캐나다 등도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시행 중이다.

핵개발로 인해 원유 수입 금지, 에너지ㆍ항만ㆍ해상운송ㆍ조선ㆍ금속 부문 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보다도 훨씬 강도도 높고 종류도 많다. 또 국제 평화 및 안보 위협, 대량 살상,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 인권 침해 등의 사유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았거나 제재가 논의 중인 시리아 수단 리비아 미얀마 등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고 광범위한 제재를 받고 있다”며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가 이뤄지면 유례없는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