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2005년 시행했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 봉쇄 방식의 경제제재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는 것은 돈줄을 막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그 동안 유엔을 통한 제재에는 북한이 워낙 익숙해 있는 데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미온적 태도로 효과가 반감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현지 외교가에서는 “한미 양국 당국자들이 북한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는 관측이 일제히 나오고 있다. 미국의 대(對) 이란 초강경 제재인 ’포괄적 제재법‘을 북한에도 적용할 것이란 전망이 가장 우세하다.

이란에 대한 포괄적 제재는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경제주체에 대해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막는 방법이다. 사실상의 금융거래 원천봉쇄로 2005년 미국이 북한에 취했던 BDA봉쇄보다 더 강력하다. 당시 북한은 BDA에 불과 2500만 달러의 잔고 뿐이었지만, 미국의 금융봉쇄 의지가 알려지면서 북한의 다른 해외금융거래도 일시에 위축되며 효과를 거뒀다.

그런데 이란에 적용한 포괄적 제재가 북한에도 이뤄지면 상징적 조치에 그쳤던 BDA봉쇄와 달리 실질적으로 금융거래가 봉쇄될 수 있다. 로켓 발사나 핵실험을 위한 재원은 물론 식량과 에너지, 심지어 해외에 보관된 최고통치자의 자금 인출까지 막힐 수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존의 대북 제재 대상과 범위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그외에 차원이 다른 제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각국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 해운 분야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분야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거래는 물론 무역까지 봉쇄하는 이란식(式) 포괄적 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미가 북한에 대한 초강경 제재에 나선다고 해도 중국이 변수다.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에 번번히 제동을 걸어온 중국은 미국의 대 이란 제재에도 사실상 불참했다. 이번에도 중국 외교부는 북한에 장거리로켓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했지만, 발사 후 경제제재 등 강력한 대응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북한 경제의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감안할 때 중국이 대북 봉쇄 제재에 불참할 경우 그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 해운 분야의 봉쇄도 서해의 경우 중국과 인접해 있어 자칫 중국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위험이 있다.

아울러 대외봉쇄로 경제난이 가중돼 민심과 군심이 흔들리는 궁지에 몰린 북한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강경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BDA제재 당시에도 북한은 이에 강력히 반발해 북핵 6자회담의 최고성과물로 평가됐던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거부하며 강경태도로 돌변했다.

홍길용ㆍ신대원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