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과거와 다른 제재를 공언하고 나섰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추가제재 방안이 이미 소진돼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많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지난 4월 장거리로켓 발사 뒤 채택한 의장성명에서 자동 대응조치인 ‘트리거(trigger) 조항’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다시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안보리가 자동 소집돼 긴급대응책을 논의하게 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뿐 아니라 각 국별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제재 범위와 내용이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교가 안팎에서는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미 두 차례 핵실험과 네 차례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 가능한 대북제재 방안은 모두 가용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내세운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도 국제적으로 인정된 주권국가의 권리여서 핵실험과 달리 국제사회의 제재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한 대북제재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현 시점에서 대북제재보다는 발사 철회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2일 김성환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6자회담 참가국과의 외교공조 강화에 나섰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3일 외교부 청사에서 성김 주한미국 대사와 면담을 하고,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중국, 일본, 러시아 대사와 각각 만난다. 임 본부장은 4일에는 미국을 방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과도 만날 계획이다.

국제사회도 일단 발사 철회에 한목소리다.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심각한 도발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각료회의를 소집해 발사 계획 중단을 요구했다. 중국도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내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