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과거와 다른 제재를 공언하고 나섰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추가제재 방안이 이미 소진된만큼 ‘발사 후 제재’보다는 ‘발사 전 철회’를 유도해 내려는 국제압박에 무게 중심이 실릴 전망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지난 4월 장거리로켓 발사 뒤 채택한 의장성명에서 자동 대응조치인 ‘트리거(trigger) 조항’을 명시했다. 다시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안보리가 자동 소집돼 제재방안을 논이하는 장치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안보리 차원에서뿐 아니라 각 국별로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제재 범위와 내용이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보리가 소집되도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미 두 차례 핵실험과 네 차례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 가능한 대북제재 방안은 모두 가용되고 있는 상태다. 금융제재 등 새로운 제재가 추가될 수는 있지만, 획기적인 것은 아니다.

게다가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주권국가의 권리여서 핵실험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 등 안보리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의 제재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난 4월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에도 우리 정부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북한 기업 40곳의 추가 제재를 제안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3곳에 그치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의 노력은 발사 후 제재보다는 발사 전 철회에 집중되고 있다. 한 외교 당국자도 “현재로선 대북제재를 논의하기보다는 발사계획을 철회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2일 김성환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6자회담 참가국과의 외교공조 강화에 나섰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3일 외교부 청사에서 성김 주한미국 대사와 면담했고,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중국, 일본, 러시아 대사와 각각 만났다. 임 본부장은 4일에는 미국을 방문해 이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국제사회도 발사 철회에 한목소리다.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심각한 도발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각료회의를 소집해 발사 계획 중단을 요구했다. 중국도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내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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