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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재정난 탓에 무상급식 동결? 학부모ㆍ도의원 발끈
[헤럴드경제=윤정희 기자]심각한 재정난으로 자체 기금을 빌려쓰기로한 경남도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는 보도(본지 11월2일자 10면) 이후, 경남도 의원들과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선 이와 관련한 도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5분자율발언에 나선 김해연 의원은 “경남도청과 교육청, 시ㆍ군들이 상호 합의해 무상급식에 대한 가용재원을 분담하기로 하고 분담율과 확대 추세까지 약속했다”며 “교육청, 시·군이 정상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경남도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라고 질책했다.

또 “도청이 예산을 이유로 약속을 저버리면 앞으로 누가 도정을 믿고 신뢰하겠느냐”며“어려운 현실을 감안해도, 전시성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윤권 의원은 “경남도, 경남교육청이 약속하고 도의회가 합의한 단계적 학교 무상급식 확대 지원은 계획대로 추진되야 한다”면서 “무상급식 확대는 2010년부터 330만 도민들과 해왔던 약속이었고, 불과 94억을 편성하지 못해 전체적인 기조를 바꾸어버리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경남지역 학부모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창원시에 거주하는 학부모 정협상(41세) 씨는 “도와 교육청을 믿고 자녀들의 교육을 맡겨온 학부모의 입장에선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면서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는 도청 공무원들을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 있겠냐”고 분노했다.

한편, 경남도는 2014년까지 매년 예산을 늘려 2014년까지 의무교육 대상인 전체 초ㆍ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년도 세수가 줄고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며 당초 46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던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와 같은 366억원으로 동결해 예산안을 짰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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