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양승태 대법원장은 25일 판사가 재판 도중 고령의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라고 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증인에게도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사건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하고, 법원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려 전국 법관들에게 윤리강령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차 처장은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인 법정에서의 올바른 언행이 사법부의 신뢰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증인에게 잘못된 언행을 하는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해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의 신뢰에 손상을 주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 처장은 “사법 신뢰는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너무나 쉽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 올린 신뢰를 구성원 개인의 실수로 손상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동부지법 A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사기 사건 피해자 B(66ㆍ여)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B씨의 진술이 불명확하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서울동부지법은 A부장판사가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회피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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