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해 주거기능과 함께 업무ㆍ상업기능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체육, 일자리 제공 기능까지 갖춘 연면적 13만㎡ 규모의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주상복합아파트 3개동에 아파트가 494가구, 오피스텔 100실이 공급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변경은 특히 서울시가 2009년 신도시계획체계로 발표한 민간의 1만㎡ 이상 대규모 개발가용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 이래 3년여 만에 드디어 첫 성과를 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는 1만㎡ 이상의 대규모 가용지 중 입지요건, 주변지역에 미치는 부영향 여부 등을 고려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지를 대상지로 선정해 공공과 민간이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함께 개발로 인한 이익을 사회로 되돌리기 위한 공공기여 계획을 논의하고, 합의된 좋은개발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2009년 장기간의 검토와 기자설명회,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총 30개소가 신청돼 타당성 평가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중 16개소를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고, 이들중 5개소에 대해서는 제안서를 접수하고 논의를 진행해 온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개발이익 환원을 위한 다양한 공공기여 운영방법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법제처의 법률근거 문제제기와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일부 대상지에 대한 특혜논란 등으로 제도 운영이 어려움에 봉착해 협상의 성과도 지연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된 구 서울승합차고지는 1983년경부터 버스차고지로 이용되다 2002년 그 기능이 인접한 강동 공영차고지로 이전되면서 기능을 상실한 총면적 1만5900㎡ 부지로, 주거단지에 둘러싸인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음에도 용도 변경이 어려워 대형버스 주차, 타어어 적치, 노후펜스 방치, 쓰레기 투기 등 지역 주민의 민원 대상이 돼왔다.
이번 심의 내용에 따라 기능이 다한 차고지는 기존의 버스차고지 용도를 폐지하고, 지역 중심지 기능에 걸맞도록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해 주거기능과 함께 업무ㆍ상업기능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체육, 일자리 제공 기능까지 갖춘 연면적 약 13만㎡ 규모의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후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설계를 진행하게 되며, 도시계획의 변경은 최종 건축허가 단계에서 추가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 고시될 예정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가 2015년 하반기까지 공공기여 제공과 함께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사회환원을 위한 공공기여의 주요 내용으로 지역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창업센터 1만1400㎡,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6370㎡를 사업자가 부지 내에 건설해 부지와 함께 공공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이밖에도 94세대의 장기전세주택을 함께 건립하여 주거복지 증진에도 기여하게 된다. 한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의 첫 성과가 가시화 되고 제도가 본격적으로 보완됨에 따라 타당성과 적정성에 무리가 없는 대상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타당성 평가를 통해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제안서를 제출하여 협의중인 5개소 중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강동 서울승합부지 외에 4개소에 대하여도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내용적으로 큰 쟁점이 없는 용산 관광버스터미널이나 마포 홍대역사 부지는 일부 필요한 보완 과정이 무리없이 진행될 경우 올해 안에 논의를 완료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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