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북방한계선(NLL)의 실질적 가치 인정과 준수를 촉구하고, 서북도서 NLL일대 북(北)도발 대비 연합 연습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은 미사일 지침 후속조치로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요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4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위협 대비 전방위 한미 동맹 체제 구축’에 합의했다.

우선 양국은 재래식 전면전 위협에 대비해 주한 미군을 현수준에서 유지하는 한편 위기시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국 전력ㆍ능력을 사용하는 등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를 완비하기로 했다.

또 국지 도발에 대한 공동의 대응원칙에 합의했다. 특히 양국은 NLL의 실질적인 가치 인정ㆍ준수를 촉구하는 한편 서북도서ㆍNLL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대비 연합 연습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북한 핵ㆍ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 정책위(EDPC)로드맵을 완성하는 등 확장 억제전략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104년까지 EDPC 주요 과제, 목표, 추진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 미사일 지침 후속조치로 실시간 탐지, 식별, 결심, 타격이 가능한 일련의 체계인 ‘킬 체인’(Kill Chain)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양국은 우주ㆍ사이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주분야 한ㆍ미 연합 연습을 시행하고, 인적교류를 시행 내년 상반기 미 공군 우주 사령부 기본교육과정에 한국 장교 2명을 입교시키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한ㆍ미 국방부 실무협의를 연 2회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한ㆍ미 사이버 안보협력 체계 구축를 위해 사이버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다. 이와함께 한ㆍ미 공동실무단을 구성, 전작권 전환 이후 동맹 지휘구조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전방위 한미동맹 체제를 완성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동맹의 수준을 한단계

격상시키고,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할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