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해마다 위ㆍ변조된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이 적발되는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새누리당ㆍ경기 광주)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우리나라로 입국하다 여권의 위ㆍ변조로 적발자수는 총 1만6068명이었다. 특히 연도별로는 2008년 2799명이던 것이 2009년 2523명, 2010년 3289명, 2011년 3520명으로 계속 증가해왔으며 올해는 7월까지만 3937명이나 적발됐다. 4년 만에 41%나 급증한 것이다.

국가별로는 한국 국적 여권 위ㆍ변조자는 2008년 239명에서 2011년 116명으로 감소한 반면, 중국국적의 위ㆍ변조자는 2008년 749명에서 2011년 1293명으로 늘었으며 2012년에는 7월까지만도 2084명이 적발돼는 등 크게 증가세를 보였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8년 8월 전자여권으로 교체한 이후 위ㆍ변조 적발자가 3년 만에 51%나 감소했지만, 중국이나 동남아, 몽골 등의 경우 호적등록시스템이나 출입국시스템이 낙후되어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 여권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노의원은 여권 위변조자의 경우 강제출국 후 5년간 입국금지를 하고 있는 현재의 조치가 너무 관대하다며 10년 이상으로 입국 금지 기간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