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최근 ‘단군이래 최대의 사기범’이라는 별명이 붙은 다단계 사업 사기범 조희팔씨가 중국에서 밀항한 뒤 위장 사망해 법망을 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내서 사기를 친 후 해외로 도피한 사범이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액만 4조원대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새누리당ㆍ경기 광주)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약 998명의 경제사범이 수사 중 또는 기소 후 해외로 도피했다.
피해액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피해액이 3~50억인 해외도피 경제사범이 347명, 50억 이상도 115명이나 되는등, 공조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총 피해액이 4조 602억원에 달했다.
특히, 기소후에 해외로 도피한 사람만도 지난 5년간 239명에 달해 출국금지등 조치에 구멍이 뚤린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사법 당국이 경제사범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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