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회장단 ‘경제사회 대타협안’
무차별 대기업 때리기 반발 확산

증세땐 장기적 세수확보 부정적
‘낮은 세율 넓은 세원’기조 유지를

“위기극복 비전없는 초강경 정책
기업의 미래 벼랑끝으로 내몬다”


“자고 나면 나오는 충격적인 경제민주화, 인내 한계점에 달했다.”(4대그룹 임원)

대선 캠프의 ‘도토리 키재기 식’, 그러나 연신 대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강공 일변도의 경제민주화 바람에 재계가 집단적으로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등에서부터 증세론까지 혹시 연내 입법화라도 되면 내년 이후 대기업의 성장동력은 끊어지고 사활과 직결된다는 위기감이 그 배경이다. 이에 재계는 그동안 끙끙 속으로만 앓던 불만을 겉으로 꺼내면서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동시에 경제민주화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상의 회장단 “경제사회 대타협이 대안”=서울상공회의소(이하 상의) 회장단이 17일 회의를 갖고 경제민주화 논쟁은 유효성이 없으며, 대신 경제사회 대타협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나서자고 정치권에 제안한 것은 상징성이 커 보인다.

상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회원사를 둬 재계 대표성을 부여받은 곳이고, 최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대선주자 처음으로 간담회를 한 대상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역시 상의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상의의 공식 입장은 대선주자들도 완전히 무시만은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손경식(오른쪽에서 두번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울 상의는 이날 경제민주화 논쟁을 접고, 경제사회 대타협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나서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이날 상의 회장단이 발표한 ‘경제사회 대타협을 통한 양극화 해소’는 정치권에 대한 건의 형식이었지만 속내는 정치권의 무차별적인 경제민주화방안 쏟아내기에 대한 근원적인 반발이 녹아있다는 평가다.

회장단은 일단 정치권의 대기업 공세에 대한 시각의 개선을 요구했다. 회장단은 “대기업의 수출이 늘어야 중소기업의 일감과 일자리도 늘어나며, 대기업의 역할과 공과에 대해 올바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급부상한 복지를 위한 증세론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회장단은 “증세는 기업의욕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세수 확보 등 복지재원 마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세원 양성화, 비과세 감면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해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조세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인세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에도 3.7%로, 일본(2.6%), 미국(1.7%), 독일(1.3%)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8%보다도 높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민주화 논의가 의도한 바와 달리 대기업 질타와 반기업 정서로 이어져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의 견인차가 돼야 할 기업의 경영심리를 위축시켜선 안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는 손경식 대한ㆍ서울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김반석 LG화학 부회장, 김억조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재계 “합의 없는 경제민주화 강행은 자멸”=재계의 반발은 상의 만은 아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선후보 대기업정책에 대한 논평’을 통해 “경제계는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장기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위기극복 및 경제성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대기업 때리기 위주의 경제정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는 양극화의 주범을 대기업으로만 꼽으며, 기업 의견은 무시한 채 초강경 경제민주화 법안으로만 치닫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근원적 불신을 표하고 있다. 합의 없는 순환출자 금지, 합의 없는 증세 등은 가뜩이나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불안한 경영을 해야 하는 기업의 미래를 벼랑 끝으로 몰 뿐이라는 것이다.

10대그룹 임원은 “대기업을 공격해야만 정권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는 대선 캠프의 시각이 존재하는 한 내년 이후 기업 경영은 암울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현실화되면 새 정부로선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의 파트너인 재계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합의 없는 경제민주화는 정부나 기업의 자멸을 뜻한다”며 “그동안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 재계가 경제민주화 제동걸기에 조직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다”고 했다.

<김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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