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논의, 양극화 해소위해 필요하나 규제확대시 성장기반 약화 우려”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경제계 대표들이 소모적인 경제민주화 논쟁을 접고 미래지향적인 ‘경제사회 대타협’을 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이들은 특히 경제민주화 논의는 양극화 해소에 필요하지만 규제확대시 성장기반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 학계를 중심으로 일던 정치권발(發) 경제민주화 강행에 대한 반발이 재계에 본격화되는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 기업을 대표하는 서울상의 회장단(회장 손경식)은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경제민주화 논의로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급격한 경제정책의 변화는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가령 대기업에 급격하게 지배구조를 개편하도록 규제하면 기업은 투자 대신 규제를 준수하는 데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경제의 회복과 성장 그리고 고용창출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회장단은 또 경제민주화 논의가 의도한 바와 달리 대기업 질타와 반기업정서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대신 경제사회 대타협안을 제시했다. 기업과 사회가 한발씩 양보해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회장단은“대기업은 투자확대와 고용창출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사회는 해외 글로벌기업과의 경쟁여건을 조성해 주는 방식으로 양극화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회장단은 “우리사회는 성장과 분배, 대기업 규제, 고용창출방식,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을 놓고 사회가 양분화돼 대립 중”이라며 “올해 대선이 이러한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대타협과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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