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최근 2년 동안 스마트폰 업계에서 특허분쟁에 쏟아부은 돈이 2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뉴욕타임스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탠퍼드대학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업계에서 2년간 특허소송 관련 발생한 비용은 200억 달러로 이는 이는 화성 탐사선을 8차례나 쏘아 올릴 수 있는 돈이다.

특히 애플과 구글은 지난해 연구개발 예산보다 특허 소송이나 매입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최근 20년간 디지털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소프트웨어 특허가 ‘파괴적인 무기’로 악용되면서 새 아이디어 시장이 크게 오염되는 부작용을 동반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미국의 특허제도가 기계산업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현재 디지털 시장에 똑같이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구체적인 창조물이 아닌 ‘개념’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고 당국도 모호한 알고리즘이나 비즈니스 기법 등의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일부 특허는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외견상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타인의 생산물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뉴욕타임스는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특허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품을 만들었다가 소송을 당하는 회사가 생겨나고, 소송 비용은 가격 등의 형태로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분석했다.

현행 특허 규정을 만드는데 참여했던 리처드 포스너 연방 항소법원 판사는 “특허권을 부여하는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 보니 특허 분쟁에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고있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