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등 재검토 가능성↑

-일선 교육 현장 다시 혼란 예상

-차기 교육감, 대통령 ‘교육러닝메이트’…재선거 열기 확산


［헤럴드경제= 박수진 기자］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으면서 서울 교육의 앞날도 안개 속이다. 서울형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문예체 교육 강화 등 곽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이른바 ‘곽노현표 정책’도 재검토 및 대거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혁신학교ㆍ학생인권조례 등 郭 정책 안개 속으로=곽 교육감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서울학생인권조례, 혁신형학교 등 곽 교육감이 취임 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곽노현표 정책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정책은 학생인권조례다. 지난 1월 조례 제정 당시 교육계 내부 갈등이 불렀던 사안인 만큼 재논의 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지난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학생인권조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조례가 아닌 국가수준 정책으로 진행돼야 한다.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 대행을 맡게 되는 이대영 부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이 부교육감은 지난 1월 곽 교육감이 구속 수감됐을 당시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곽 교육감은 복귀 직후 재의 요구를 철회하면서 이 부교육감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서울형 혁신학교도 앞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곽 교육감은 현재 61개교인 혁신학교를 오는 2014년까지 300개교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혁신학교는 한 곳당 1억4000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예산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시작으로 진보교육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은 혁신학교를 이 부교육감이나 차기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유지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혁신학교 등을 실질적으로 주도해온 안승문 정책총괄보좌관(전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위원장)과 정광필 비서실장(전 이우학교 교장) 등 이른바 ‘곽의 사람들’의 거취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 정책 유지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상급식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곽 교육감은 무상급식 예산을 시교육청뿐 아니라 시와 자치구가 함께 부담하자고 요구해왔다. 시교육청은 물가 인상을 감안해 내년 무상급식 식재료비 예산을 최소 9.6% 인상하고 초등학교 급식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시와 자치구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는 지난 17일 첫 업무협의회에서 이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대선과 동시에 재선거…차기 교육감은 대통령 ‘교육 러닝메이트’=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12월 19일에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재선거가 차기 대통령의 ‘교육 러닝메이트’를 선출하는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만큼 보수와 진보진영의 ‘포스트 곽노현’ 준비 작업도 벌써부터 뜨거워지는 모양새다.

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일찍부터 재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난립으로 뼈아픈 패배를 경험했던 보수 진영은 후보 단일화를 최대 과제로 삼고 있다. 애국단체총연합회 등 50여개 보수성향 단체는 지난 8월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가칭) 준비위원회’가 포럼을 열고 후보 단일화를 공식선언했다.

이와 관련, 차기 교육감 후보로 거론돼 온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 “후보 단일화와 훌륭한 교육감을 모시는데 힘을 다하겠다.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보 진영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교수 출신이라는 참신함과 청렴함을 강점으로 내세웠던 곽 교육감이 결국 유죄를 선고받고 사퇴하게 된 때문이다. 진보 교육계는 교육계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인사를 중심으로 재선거 준비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의 입김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인사는 “차기 교육감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만큼 정치권의 의사도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벌써 여야에서 차기 교육감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인지도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