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경제성장만이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의 해답이라는 전경련의 보고서가 나와 뒷말이 나오고 있다. 최근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각종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사인 대기업 일변도의 성장정책을 은근히 강조한 보고서라는 시각이 대두된다. 특히 보고서는 글로벌경제시대에서 중요시되는 노동생산성 향상, 경제개방도 확대, 경제자유지수 강화 등의 복합변수를 도외시하면서 과거의 단선식 산출방법을 활용해 성장일변도 정책을 강조한 흔적이 강해 보인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오정근 고려대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하면 6만개(총 취업자의 0.3%)의 일자리가 순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GDP가 1% 증가시 일자리 5만~7만개 창출효과가 있다는 게 통상적인 데이터라 이견은 없어 보인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실질GDP가 1% 증가하면 지니계수(소득분포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계수)는 0.3% 감소했다. 지니계수 감소는 소득분배가 개선됐음을 의미한다.

보고서를 집필한 오 교수는 “이슈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생산성 1% 상승시 지니계수는 0.2%, 경제개방도 1% 상승시 지니계수는 0.1% 올랐다. 글로벌경제 전제 시스템인 노동생산성 강화와 경제개방도 확대가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뜻이다.

이에 성장 위주의 양극화 해소 중요성을 강조하려다보니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선순환, 노동 선진화를 통한 분배구조 강화 등의 중요 변수는 간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의 견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 해소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사선진화,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의 글로벌 협력과 견제, 동반성장 등 새 시대에 맞는 복합 툴(Tool)을 활용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이같은 것에 초점을 둔 보고서가 유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보고서는 전경련이 의뢰한 것으로, 내용은 어디까지나 학술적인 것으로 회원사 이익을 대변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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