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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교육감 “학생부 학폭 내용 삭제하라” 일선 고교 명령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대학입시를 앞둔 고교 3학년생들의 학생부를 각 대학에 제공할 때 학교폭력 내용을 삭제하도록 일선 고교에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6일 오후 5시께 25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및 학생부 업무 담당자, 학교폭력 관련 3학년생이 있는 103개 고교 교장을 교육청으로 소집했다.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학생부 기재 보류 방침 배경을 다시 강조한 뒤 올 해 대입에서 고3 학생들의 학생부를 대학에 제공할 경우 학교폭력 내용을 기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미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도 삭제 후 대학에 제공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지시에 대해 “교육감이 학생부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제30조6항과7항에 근거한 사실상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교과부와 진보교육감의 갈등은 교육계 전체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교육ㆍ시민단체들도 서로 의견이 갈리며 양측을 맞고발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등 보수 성향의 교육ㆍ시민단체 11곳은 지난 6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는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기재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4일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11개 단체가 “학교폭력 기재 강요는 직권남용”이라며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교육계 갈등의 최대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다. 고3 수험생 딸을 두고 있는 주부 송모(47ㆍ경기도 고양시)씨는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학생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입학사정관제 등 수시모집은 가뜩이나 평가 기준이 애매한 상황에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갈등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2303개 고교 가운데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곳은 경기 1곳, 전북 18곳으로 총 19곳이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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