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물리적 거세 발의


[헤럴드생생뉴스] 잇따른 성범죄 사건으로 여야가 성범죄 방지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물리적 거세를 내용으로 하는 제정안이 발의되자 네티즌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일 ‘물리적 거세’(외과적 치료)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물리적 거세란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외과수술로 제거해 성충동을 아예 없애는 수술을 말한다. 이는 조선시대의 내시와 같이 남성기능 자체를 무력화 해버리는 것.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출신인 박 의원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18대 국회에서도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약물치료가 갖고 있는 약물내성과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처방으로 물리적 거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형벌에 ‘거세’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외과적 치료를 통한 성폭력범죄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의 말에 따르면 의료계에서는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중단시에는 더욱 강한 성충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범위를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성범죄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에는 사법부가 전문가들이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감정한 성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의 공방은 뜨거워졌다.

물리적 거세 법안에 반대하는 일부 네티즌들은 “새누리당은 물리적 거세를 대안으로 내놓는군요. 포퓰리즘?”(hjmn***), “조금있으면 예전 정조대도 다시 채우자고 하지 않을지... ”(pro***), “지금이 중세시대인 줄 착각하는 모양”(ssom**** )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과연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몸을 갖게 되어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해도 가해자의 물리적 거세가 심하다고 말할수 있을까.. ”(naeb*** ), “이 정도는 돼야 그딴 짓을 할 생각을 안 하지. 어린애와 그 가족의 인생을 망쳐놓고 자기들 신체는 소중한가봐.”(무적** )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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