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지난 4월에 이어 오는 25일 평양에서 헌법상 최고의결기구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 최고인민회의가 1년에 두 차례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따라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끊임없이 관측되고 있는 북한 경제개혁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헌법과 법령의 제정 또는 수정·보충,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위원, 내각 총리 등 주요 행정각료 선출과 소환, 그리고 조약의 비준·폐기 등을 권한으로 갖고 있는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다.

▶이번엔 경제(?)=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국가권력 시스템을 정비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강했다. 이에따라 이번에는 북한이 그동안 검토해온 경제개혁조치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심각한 경제난과 만성적인 식량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조만간 대대적인 경제개혁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5일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경제관리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 시행시기는 10월이나 내년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한의 경제개혁조치와 관련해서는 농민들의 토지 사용권 확대, 농장·기업소 자율권 확대, 잉여생산물 처분권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 6월28일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제 확립에 대하여’라는 이른바 ‘6·28조치’를 통해 기업과 개인, 농민의 생산물자 자율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 수확량의 70%는 당국이, 30%는 농민들이 가져가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이번에도 정치, 리영호 이후 체제안정=반면 정부 당국은 이번 최고인민회의 역시 정치에 중점이 놓여져 있으며 새로운 경제개혁조치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고인민회의는 기본적으로 정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리영호 군 총참모장 해임 이후 내각을 정비하고 후속 인사조치 등을 통해 조직을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최시기가 북한의 정권 수립일인 9·9절과 노동당 창당기념일인 10·10절 사이에 열린다는 점도 주목된다. 특히 28일은 김정은이 지난 2010년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원, 인민군 대장 지위에 오르며 북한의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지 2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지난 4월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 김일성 탄생 100주년 행사 등을 통해 김정은 체제 출범을 대대적으로 과시했던 북한이 올 가을 또 다시 잇단 대형이벤트를 예고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이유다.

정부 당국자는 “정권 수립일과 당 창건일 사이에 최고인민회의를 잡은 것은 나름 계산된 것”이라며 “새로운 체제의 출범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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