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전국 대학교수 100명이 모여 정치권에 대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의 입법포퓰리즘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국의 대학교수 100명은 ‘입법포퓰리즘, 경제정치화 중단을 촉구하는 교수들’이라는 타이틀로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치권이 내놓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백해무익한 ‘경제정치화’이며, 포퓰리즘의 전형으로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제민주화 법안의 잇단 발의에 대한 부작용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 이같은 비판 대열에 합류한 것은 주목된다.

교수들은 “기업의 불공정행위는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며 독점을 비롯한 기업들의 반시장적 행동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정치권이 연달아 내놓고 있는 소위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의 법안들은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사회 양극화의 모든 책임을 대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로 몰아붙이고 이들을 모든 문제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정치적 전략으로 이용되고 있음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일자리 창출 등 분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성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라는 명분으로 기업때리기를 득표전략으로 삼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며 “경제와 정치는 다른 영역이며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하는 경제문제를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내세워 좌지우지한다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정치권이 지금부터라도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의 입법포퓰리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강규형(명지대), 강승규(고려대), 송복(연세대), 이동호(서울시립대), 허희영(한국항공대) 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ys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