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구 발전소 감시범위 확대
올 25억 예산 내년엔 40억으로


정부가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주민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예비전력이 블랙아웃 위험 수위를 넘나들면서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필요성이 대두되자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26일 지식경제부는 고리원전 인근 마을의 5개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한 발전소 감시 범위를 현행 ‘주변 지역 환경ㆍ방사능 측정’에서 ‘원전 운영’까지 확대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환경감시기구는 고리원전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로, 시민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구성원은 시민단체당 15명 내외다.

이들의 원활한 감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경부는 예산 지원을 대폭 확충한다. 올해 25억원이던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4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민간감시위원들의 원자력발전소 출입 절차를 개선해 기존 ‘일시 출입자’였던 것을 ‘수시 출입자’로 격상한다. 기존에는 일반 방문자와 동일하게 방문증을 작성해 방문 목적과 만나는 직원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방문증을 작성하지 않고도 수시로 출입이 가능해진다.

또 발전소가 고장을 일으킬 경우 아무리 사소한 사안이라도 원전 경영진이 48시간 내에 이 5개 민간기구에 주요 상황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원전 운전 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도 구축해 감시기구가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할 예정이다.

고리원전 1호기는 지난 2월 정전 사고 은폐 사건 이후 지금까지 5개월가량 가동이 중단됐다. 지난달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어 지난 2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재가동을 승인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전력난 속에서도 가동을 못하고 있다.

윤정식 기자/yjs@her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