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정부가 소득은 없지만 자산이 많은 고령자나 미래 소득이 보장되는 젊은 직장인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 가산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IT는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이다.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장들을 소집해 현행 운용되는 DTI 제도의 불합리한 점과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은행권은 고령 자산가나 20∼30대 직장인의 경우 모아놓은 자산이 있거나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현재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행 DTI 비율에 10%포인트 가산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DTI 기준을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연 소득 증명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보완책도 논의됐다. 한 은행 관계자는 “종합ㆍ근로ㆍ임대소득과 같은 신고소득은 증명이 쉽지만 자영업자의 소득은 불규칙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을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출금을 떠안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집단대출은 DTI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아울러 현행 DTI 제도에서 근로ㆍ임대 소득이 모두 있으면 소득이 더 많은 쪽으로 계산되는데 이런 산정방식이 합당한지 등도 논의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매주 1회 정기회의를 갖는 등 영업점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점을 점검하고 조만간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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