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11일 ‘제1회 인구의 날’을 맞아 서울 63빌딩에서 개최된 ‘미래 국가인구전략 대토론회’에서 인구 5000만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최근 5000만명을 돌파한 우리나라 인구는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오는 2045년에 4981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대토론회 발제문으로 제출한 ‘미래 국가인구전략’에 따르면 향후에도 인구 5000만명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인구 고령화 수준을 30%대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을 2045년까지 2.1로 높여야 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24명을 기록한 점을 감안할 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선제투자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2010년 기준으로 0.98%에 머물고 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지출비율(국가에서 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가족수당,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보육ㆍ가사서비스, 양육수당, 조세지원 등)을 선진국 수준인 3.0%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사연은 향후 10년간 이어질 저부양기간(생산가능인구의 총부양비가 최저 수준) 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4가지로 ▷결혼지원정책 강화 ▷출산ㆍ양육 지원 정책 강화 ▷일ㆍ가정 양립 제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결혼지원정책으로는 결혼비용 부담을 줄이고 양육부담도 줄일 수 있는 ‘신혼부부 타운’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출산ㆍ양육 지원 정책으로는 포괄적으로 양육비용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양육수당 도입, 다자녀 조세감면 혜택 확대 등이 요구됐다. 또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현재 임금의 40% 수준인 육아휴직급여를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모보험제도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 외에도 이혼부부 및 미혼부모의 자녀양육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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