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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4명 동시 퇴임… “대법 성비균형 이뤄져야”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사법부의 꽃’ 대법관 4명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나란히 퇴임식을 갖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이날 퇴임식을 가진 박일환(61ㆍ5기) 김능환(61ㆍ7기) 안대희(57ㆍ7기) 전수안(60ㆍ사법연수원 8기) 대법관은 모두 6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명예롭게 대법원을 떠나게 됐다.

박일환 대법관은 “선배에게 편안함을 주고 동료에게 믿음을 주고 후배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이 포부”라는 공자의 말을 퇴임사에서 인용하며 박 대법관을 떠나 보내는 후배 법관들에게 화답했다.

김능환 대법관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혼란스러운 위상 문제를 퇴임사에서 거론했다. 김 대법관은 “헌재는 여러 번 합헌으로 선언했던 법률을 헌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위헌이라고 한다”며 “헌재가 갖는 법률 위헌심사권과 법원의 법률해석권한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국민 전체의 이익에 유익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전 대법관도 쓴소리에 가담했다. 전 대법관은 “언젠가 여성 법관이 다수가 되더라도 여성 대법관만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퇴임으로 대법관 13명중 여성이 줄어들게 된 상황을 꼬집었다.

안 대법관은 “가치관이 혼재된 사회에서 국민은 법관이 마땅히 분쟁의 최후심판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기대한다”면서 “이러한 때 법관의 가장 큰 덕목은 한없이 자신을 낮추어 작은 목소리도 하찮게 여기지 않는 자세”라고 강조했다./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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