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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정치권, 항공유 급유시설 민영화 ‘즉각 중단’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국제공항 매각에 이어 항공유 급유시설을 민영화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인천지역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부채납 조건으로 설치된 인천공항 내 항공유 급유시설이 오는 8월 국유재산으로 귀속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인천공항공사가 급유시설 관리운영업자 선정작업을 추진하자 지역정치권이 ‘인천공항의 또 다른 민간 매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공항 내 항공유 급유시설은 공항 개항과 함께 지난 1997년 4월30일 설치된 민자시설로 대한항공 계열사인 한국공항(지분 61.5%)과 인천공항(34%), GS칼텍스(4.5%)가 합자형태로 설립한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이 관리 운영을 맡고 있다.

이 시설은 당초 기부채납 조건으로 설치돼 오는 8월11일 국유재산으로 정부에 귀속된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매매가격을 1985억원으로 산정해 인천공항공사에 관리운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측은 관리운영을 맡게 될 민간업자 선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위원장 신학용)은 10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란 미명하에 인천공항 지분 매각에 이어 공항 필수시설인 항공유 급유시설까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연간 60억~70억 원의 흑자를 내는 공항 필수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는 행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국토해양위 문병호(인천부평갑) 의원은 “문제는 인천공항급유시설을 공항공사에 매각한 뒤 공항공사는 매입한 급유시설을 직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급유시설 운영권을 공영화하지 않고,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새로운 민간사업자에게 넘긴다는 계획이기 때문에새로운 민간사업자로는 특정기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은 안정적인 공항 운영을 위해서는 급유서비스에 경쟁체제가 도입돼서는 안되며 민간업체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돼서는 더더욱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도 “인천공항 급유시설의 민영화 추진은 앞으로 민간 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14개 민자시설에 대해 민영화 물꼬를 트려는 것”이라며 “정권 말기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는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지역 정치권은 ““인천공항급유시설은 국가기간시설인 공공재로써, 급유시설 운영이익은 국민 전체의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급유시설 운영권을 민간자본에게 넘기는 것은 국익을 팔아먹는 것”이라며 “국익을 사유화시키는 배임행위를 정부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토부 측은 급유시설의 민간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관리운영권을 인천공항공사가 갖게 될 것으로 현재 공항공사는 민간투자사업 일반지침에 따라 운영관리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중이며 기존 운영자에게 계속 운영 권한을 주는 특혜 소지는 없을것이라는 입장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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