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지방자치 20년, 주민자치 도입 12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와 분권 수준이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4월 16~22일까지 서울행정학회 소속 지방자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5%에 달하는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현재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수준이 미흡하다고 답변했다.

표면상으론 포괄적으로 자치사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에서 기관위임적 관계를 규정하는 지방자치법의 이중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지방자치와 분권이 미흡한 이유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권한을 이양하지 않기 때문’(6명), ‘재정 분권이 이뤄지지 않아서’(6명)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현재의 사무이양만으로는 지자체의 부담만 가중시키기 때문’(2명), ‘행정

부가 지방분권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1명)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김찬동 연구원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 세원 이양을 확대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해야 한다”며 “지역마다 인구와 재정 규모를 고려해 차등적 지방분권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가 추구할 가치로는 ‘효율성보다 민주성이 더 중요’하며 ‘국가경쟁력보다 주민 삶의 질’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제도의 패러다임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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