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삼성전자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갤럭시탭 10.1을 미국 시장에서 판매금지한다는 내용의 예비판결을 내렸다. 루시 고 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애플측 제소를 받아들여 갤럭시탭의 미국내 판매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판매금지 판결로 손실을 볼 수 있지만, 법원 연구 결과 특허를 침해한 삼성 제품으로 애플이 보는 손해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애플이 손해를 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북부지법에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당시 담당 판사인 루시 고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애플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건을 재심리하라고 명령, 이번에 북부지법이 재심을 거쳐 애플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처럼 애플의 본토인 미국에서 갤럭시탭10.1이 판매금지 결정을 받으면서 갤럭시S3를 향한 애플의 견제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애플은 이달 초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신청에 대한 첫 심리에서 애플이 추가로 갤럭시S3 판매금지 신청했다. 하지만 같은 법원인 북부지법의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갤럭시S3의 판매금지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별도의 재판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며 애플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한 애플이 다시 갤럭시S3를 향해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특허법인 관계자는 “판매금지 판결을 내린 같은 법원, 같은 판사를 상대로 애플이 지속적으로 디자인 특허침해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더이상의 판매금지 제품은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일축했다. 삼성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미국 내 갤럭시탭10.1만 판매가 금지되는 것이지 다른 갤럭시탭 라인은 계속 판매될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포괄적 디자인 특허로 소송을 지속하는 것은 업계 디자인 혁신과 발전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애플이 미국 내 갤럭시탭10.1N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은 독일 등에서 갤럭시탭10.1 판매가 금지되자 10.1N으로 디자인을 변경, 판매를 이어갔다. 이에 애플은 즉각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갤럭시탭10.1N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하지만 애플은 뒤이어 항소를 제기하며 갤럭시탭10.1N에 대해서도 판매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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