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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임명동의 요청’ 국회 방문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법관 공백 사태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차한성(58ㆍ사법연수원 7기ㆍ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이 26일 국회를 찾는다.

대법원 측은 “차 법원행정처장과 권순일 기획조정실장이 이날 오후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차례로 면담하고 대법관 공백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설명과 대법관 임명동의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5일 공식회견에서도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대법관 공석 사태가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대법원이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국회에 공식 요청하고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대법관 후임으로 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후보자를 이달 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대법관 4명이 퇴임하기 까지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 국회는 청문회를 열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특별위원 구성과 참고인 출석, 대법관 청문에 각각 2,3일씩 걸리므로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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