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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5000만명 넘었지만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기점 추락..스페인 전철 밟을수도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생산가능 인구 비중이 최고점을 지나 급락할때 부동산버블이 붕괴되고 금융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가 인구 5000만명을 넘어섰지만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올해를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는만큼 스페인, 아일랜드 등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연구원은 ‘인구보너스 2.0 시대를 준비할 때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최고점을 지나 급락할 때 부동산 수요가 급감하면서 부동산버블이 붕괴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일본과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 모두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정점을 지나면서 자산수요 급감으로 부동산버블이 붕괴되고 금융위기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1966부터 2012년까지 한국은 인구보너스, 즉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상승하고 총부양비가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를 향유했다”며 ”특히 베이비부머(1955~1974년생)가 생산가능인구로 진입한 1970~1989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54.9%(1970년)에서 68.6%(1989년)로 급등하면서 실질GDP 증가율이 연평균 9.3%를 기록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원은 “하지만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12년 73.1%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잠재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베이비부머가 고령인구로 편입되는 2020~2039년에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71.1%에서 57.0%로 급락하고, 잠재성장률도 2030년대에는 1.7%로 떨어질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고령인구와 여성, 청년 등 취업애로계층의 고용률 확대 ▷외국ㆍ북한 인력 활용 방안 모색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출산장쳐랙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재정준칙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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