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위기 근본적 처방 필요”
신제윤 차관 기조강연서 진단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유럽 위기가 해결되는 데에는 장기간이 걸리고, 당분간 시장은 변동성이 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 차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유럽 재정위기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차관은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은 유로존이 금융ㆍ재정 통합 없이 통화 통합에만 기반을 둬 불완전하게 통합을 이뤘기 때문”이라며 “스페인 은행권 구제금융 결정 등 단기 처방의 시장 지지 효과가 하루 이틀에 그치는 모습이 이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유로존에서는 부실 채권 정리, 은행 감독, 예금보험 분야에서 역내 은행 통합 수준을 제고하자는 ‘뱅킹 유니언(Banking Union)’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이들 방안의 공통점은 역내 국가가 책임을 분담하는 대신 공동 정부에 정책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점이며, 독일과 기타 국가 간에 어느 수준의 책임 분담과 정책권한 이양이 합의되느냐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의 종류와 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 차관은 이어 “새로운 위기의 양상은 국내 거시경제 정책의 환경도 바꿔놓았다”며 “특히 부채 증가율을 초과하는 고성장 달성이 어려워지면서 부채 지향(debt-driven) 경제의 한계가 주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이에 따라 “앞으로 부채 관리는 기업ㆍ가계ㆍ정부 등 경제 주체별 부채를 중심으로 하기보다 총 부채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