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이상 보증시 금리
SC은행 연 6.22% 등
일반금리보다 되레 높아
정부 보증 불구 가산금리
자금난 중기 ‘이중고’ 시름


시중은행에 보증서담보대출이 몰리고 있지만 금리는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보증서담보대출과 중소기업 일반대출간 금리차는 불과 0.5%포인트 안팎. 정부 보증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이 높은 가산금리를 매겨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중소기업의 일반대출(운전자금) 가중평균금리는 연 5.77%로, 두달 연속 하락했다. 비슷한 시기(2~4월) 주요 은행의 보증서담보대출 평균금리도 떨어져 은행별로 연 5.45~6.43%를 나타냈다. 문제는 일부 은행이 일반대출 금리보다 보증서담보대출 금리를 더 높게 책정한다는 데 있다.

보증서담보대출은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대출 중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부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로, 해당 기업이 부도가 나면 보증기관이 보증한 비율(최고 100%)만큼 보전해주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 상대적으로 신용 등 담보가 취약한 중소기업이 보증서를 통해 대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보증서담보대출에 과도한 가산금리를 매겨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다.

한 보증기관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은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100% 보증해주는데도 은행권은 높은 대출 금리를 책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보증비율별 금리를 보면 90% 이상 보증시 대출 금리는 SC은행이 연 6.22%로 가장 높고, 외환은행 연 6.20%, 우리은행 연 5.79% 등으로 중소기업 일반대출 금리보다 높다. 평균 금리로 보면 16개 시중은행 중 12곳이 보증서담보대출 금리를 더 높게 책정하고 있다.

물론 보증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리가 낮아지진 않는다. 보증비율이 90%인 중소기업보다 80%인 중소기업의 보증서담보대출 금리가 더 낮게 책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창업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신용도가 천차만별”이라면서 “보증비율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신용도, 은행과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감안해 대출 금리가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대출 금리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지난 2010년 하반기부터 정부의 보증부분에 대해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한 바 있다.

다른 보증기관 관계자는 “은행이 보증서담보대출 금리를 사후통지하고 있지만 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 수 없다”면서 “은행권이 불투명한 금리 산정 방식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 / 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