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이번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은 이명박 정부 들어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17번째다. 정권 초기 국제 금융 위기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거래 부진에 전월세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 등이 겹쳐 정부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하나둘씩 털어냈음에도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또다른 후속 대책만 양산왔다.

처음 2008년 6.11 지방 미분양 주택 대책을 내놓을 때만 해도 지방 분양시장은 미분양 물량이 속출해 참담한 모습이었다. 이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70%로 완화하고 1년간 취ㆍ등록세 50% 감면, 2년 안에 팔면 양도세도 면제해주기로 하면서 지방 시장을 부양하려는 시도가 계속됐다. 하지만 최근엔 부산 등을 중심으로 지방 분양 열풍이 불면서 도리어 과열 양상을 우려하는 시각도 생겨났다.

같은해 9.19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엔 10년간 5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은 애초 서민주거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주변 부동산 시세 하락과 미분양 사태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2010년 8.29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통해서는 무주택 및 1가구1주택자 대출에 한해 한시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해제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신설해 서민들의 주택 매입을 지원했다.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신청 자격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한시적 DTI 해제만으로 거래를 진작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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