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4일 한강 걷기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맹사업은 재취업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건전한 잣대가 중요하다. 커피전문점은 1300개에서 3년만에 1만3000개로 10배가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6~7월에 가격비교정보 등 점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최근 스타벅스 등 일부 커피점이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에 대해선 “가격이 오를 요인이 있어 오르는 것은 괜찮다”면서도 “인상 과정에서 카르텔이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며 실무진들이 커피값 인상 요인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진행되고 있는 상생협약 체결에 중견기업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가급적 올해 하반기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 대상에 중견기업도 새롭게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프랑스 같은 해외 국가들은 중견기업에 대해 느슨한 인큐베이터를 만들어 육성한다”며 “협약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로 하되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부담 경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이라고 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 빼가기’ 문제와 관련, 자신이 이적료제 도입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이적료처럼 보상하는 문제는 어떤 인력이동 형태에 적용하고 안 하고까지 다 봐야 한다. 쉽지 않은 문제”라며 “공정위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개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용부 장관에게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와인 인터넷 판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견해를 유지했다. 김 위원장은 “3만원 이하 와인 소비량이 전체 85%에 달할 정도로 일반인이 많이 마신다”며 “청소년 건강이나 탈세 문제는 시스템 강화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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