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2일 “한ㆍ중ㆍ일 어느 나라도 독자적으로 서구사회와 경쟁하기 어려우며 새롭게 부상 중인 동아시아 축의 완성은 3국간 공고한 협력을 통해서만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전환기에 진입하는 한ㆍ중 관계’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3국은 상호 불가침에 대한 정치적 합의와 한ㆍ중,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 공동체로서 면모를 굳혀야 보완적 생존방식을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이사장은 “현재 중국 내에서는 새로운 국제 정치ㆍ경제 질서 변화에 따른 세가지 ‘전환기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도 새로운 생존 환경에 직면해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첫째 중국은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마주대고 합쳐놓은 ‘단순 봉합형 지배구조’의 모순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정 이사장은 “국민소득이 5000달러를 넘어서고 1만달러 수준으로 올라갈 때 이런 단순 봉합형 지배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 욕구 단계의 상향 조정을 수용하기 어렵고 체제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두번째는 자원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충돌 가능성이다. 정 이사장은 “말라카 해협을 거쳐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 동해, 서해로 연결되는 중국의 막대한 에너지 수송로가 그 동안에는 비교적 평화롭게 유지돼 왔으나 인접국과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미국 등 선진국의 견제가 심화될 경우 이 항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워 질 것으로 중국은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것을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 군사ㆍ외교 마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셋째 국민의 불만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제사회 체제를 전환하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정부 주도의 경제운용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많은 개혁조치들이 기다리고 있어 막대한 전환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중국 경제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공기업의 역할 축소와 혁신도 중요한 전환기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최대 관심은 중국이 과연 이러한 초고속 성장 경제의 운명적 경로를 피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 모아진다”며 “중국의 전환기 관리 실패는 세계에 큰 재앙이며 중국에게는 도약의 발판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앞으로 인접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도움이 되고 대국으로서 포용력을 보여주는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수천년 역사 속에서 드리워진 중국에 대한 정신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동반자라는 인식으로 중국과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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