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장바구니 물가에서 소비자들의 FTA 체감효과가 아직도 불충분하다”며 “독과점적 유통구조로 국내 판매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가 최근 관세인하 폭이 크면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30개 품목에 대한 FTA 전후 가격실태 조사 결과, 오렌지주스ㆍ백포도주ㆍ맥주ㆍ생수 등 6개 일부 품목의 판매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장관은 “이 가운데 14개 품목은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외국 수출업체의 수출단가 인상 등으로 수입가격이 오히려 상승했으나 국내 판매가격은 소폭 하락 혹은 불변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유모차ㆍ소형가전제품 등 공산품의 경우 병행수입을 늘리는 등 제2의 수입업체를 끌어들여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과일ㆍ가공식품 등 농식품의 경우 공동구매를 늘려 수입비용을 줄이고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와인ㆍ맥주 등 주류의 경우 유통단계 축소나 홈페이지 실시간 가격정보 제공을 통해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옥외가격표시제’도 실시된다. 내년 1월부터는 일정 규모의 이상 음식점과 미용실은 의무적으로 가격을 가게 밖에 게재해야하고, 세탁업ㆍ체육시설ㆍ학원 등 여타 업종은 자율적으로 게재하도록 유도한다.
전통시장을 통한 물가 안정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비축하는 냉동고등어ㆍ배추ㆍ깐마늘 등의 농수산물을 도매가격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대형마트의 휴업일을 전통시장의 할인행사 날로 지정해 특가판매 행사를 추진하고 37억원 규모의 홍보비도 지원한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경기동향에 대해 “어제 발표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0.9% 성장하며 지난해 소프트 패치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며 “다만 유로존 재정불안에 따른 경기하강 위험확대, 유가상승 등 대외 여건은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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