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정부는 28일 모든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 2012~2016년 재정운용전략 및 재원배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건전재정을 기반으로 두 차례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은 다소 악화됐다는 판단하고 현재 이를 빠르게 회복중이라고 보고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와 피치(Fitch’s)도 이러한 한국의 재정정책 및 여건을 높이 평가하며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잠재성장률 저하, 고령화, 통일 등 향후 재정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는 중장기 문제점들을 꼽고있다. 여기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표출되고 있는 다양한 복지 요구와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 요구 등 건전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곳곳에 상존해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완결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의 틀을 정립하기 위한 선제적ㆍ체계적 대응전략의 강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재정운용 성과와 과제를 평가ㆍ분석하고 재정운용 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2013년 균형재정 회복 및 이후 건전재정기조 유지를 위한 세출구조조정 및 세입확충을 위한 방안과 보육 및 국가장학금 제도의 보완ㆍ발전 방안, 글로벌 일자리 창출 및 해외자원개발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2013년 예산안 편성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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