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업계에 가맹비 이외의 로열티 부과는 명백한 이중 부담”이라고 말했다. 최근 제빵ㆍ커피업계 등 프랜차이즈업계 전반에 걸친 공정위 조사의 기본 방향을 설명해주는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100대 프랜차이즈 CEO포럼’에서 “국내 2900여개의 프랜차이즈기업이 연간 약 100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프랜차이즈업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가맹점 중복 출점 문제와 리뉴얼 강요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최근 사기성 프랜차이즈 모집 문제는 크게 감소했지만, 영업지역 침해나 매장리뉴얼 강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특정제품 구입 강제, 영업지역 침해, 허위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리뉴얼 비용을 분담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업계의 건의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경우 강제로 리뉴얼을 해야 하는 점을 가장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강제적인 리뉴얼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제정된 제과ㆍ제빵업계 모범기준이 가맹점 중심으로 편향됐다’는 건의에 대해서도 “이해 당사자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균형적인 모범기준 만든 것”이라면서 “공정위 같은 정부가 해야할 일은 시장에 직접개입은 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이 못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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