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국내 유일의 인프라투자 상장펀드인 맥쿼리인프라에 대한 이해 부족이 적지 않아 시민들은 물론 투자자들까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민자사업과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인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맥쿼리인프라에 대한 세 가지 오해와 진실을 살펴본다.
▶외국인 배 불린다…실제 주인은 국내 금융기관=국내 14개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맥쿼리인프라펀드에 ‘맥쿼리’가 들어간 이유는 맥쿼리(지분율 80.1%)와 신한지주(19.9%)의 합작사인 맥쿼리자산운용이 펀드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펀드의 대주주는 군인공제회, 신한은행, 대한생명 등 국내 금융기관과 기관투자자들이다.
대주주들은 주당 약 5000원 안팎에 주식을 취득했고, 2006~2011년 동안 주당 2506원의 현금분배금을 받아갔다.
주당분배금을 제외한 이익잉여금처분액까지 포함하면 투자자들이 가져간 금액은 더 커진다. 5000원 후반대인 현 주가는 2006년 상장 당시 공모가 7000원보다는 아래지만 취득가보다는 높다.
요금인상으로 수익이 늘면 수혜는 주주들이 가장 크지만, 맥쿼리도 간접적으로 득을 볼 수 있다. 분기마다 8%의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누적수익에 대해 일정기준을 적용해 20%의 성과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연 15%에 달하는 9호선에 대한 고이자 논란도 이 펀드에 돈을 빌려준 곳이 국내 금융기관이 대부분이란 점에서 적어도 국부유출은 아니다.
2011년말 맥쿼리인프라가 가진 1839억원의 장기차입금 조달비용은 ‘기준금리+2.7%포인트’다. 2011년 발행한 25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금리는 5년물 4.57%, 7년물 기준 4.97%로 이보다 낫다.
▶MB 서울시 때 체결…지자체 등 사업탐욕이 근본 원인=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에 9호선 민자사업 실시협약이 체결된 점에 대한 특혜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맥쿼리인프라의 다른 사업들을 보면 9호선의 조건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약보다 더 혹독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9호선에 대한 서울시의 최소수입보장(MRG) 기간은 총사업기간(30년)의 절반에 불과하다. MRG 수준도 첫 5년 90%에서 이후 5년마다 10%포인트씩 하락한다. 또 다른 서울시 관련 사업인 우면산터널도 MRG는 79%다.
반면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과 3-1 구간은 MRG가 각각 85%와 90%에 달한다. 보장기간도 사업시행기간 내내다.
이밖에도 MRG를 보면 부산시 백양터널은 90%, 수정산 터널 90%이다. 국토해양부와 MRG를 체결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80%, 천안~논산고속도로는 82%, 인천대교 80%다.
국내 민자개발사업 초기부터 참여한 맥쿼리는 2006년 민간 제안사업, 2009년 정부 고시사업에서 MRG가 폐지되기 전 대부분 투자조건이 확정돼 가장 높은 MRG를 보장받았다.
▶요금이 싸서 올린다? 높은 분배구조가 더 문제=‘9호선 요금인상’ 추진 배경에는 맥쿼리인프라에 대한 이자부담이 있다.
2010년 대비 2011년 일평균 순승차 인원은 12.61% 늘었지만, 운임수입은 10.6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애초 수요예측이 잘못된 탓이 크지만, 맥쿼리인프라의 높은 분배구조도 간접적인 원인일 수 있다.
맥쿼리인프라의 자기자본수익률(ROE)은 2006년 0.32%에서 2008년 10.55%로 정점을 찍은 뒤 2009년과 2010년 5.93%와 6.57%로 줄었고 2011년 6.26%를 기록했다. 지난 해 투자자산 대비 운용수익률은 8.69%로 과거 7년평균 5.74%보다는 높지만, 전년대비로는 0.3%포인트 줄었다.
맥쿼리인프라는 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법인세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즉 현금을 쌓아두기보다는 배당 등을 통해 밖으로 빼낼수록 세금을 덜내는 구조다.
2006년 이후 순이익보다 분배금(자본반환 및 배당)이 더 큰 것은 이를 반영한다. 하지만 주주 투자수익률이 가장 주요한 펀드의 본원적 성격이라 이를 탓할 수만은 없다.
한편 지난해 5월 발행한 투자설명서 투자위험요소에서 맥쿼리인프라는 ‘정부 당국이 통행료 및 지하철 요금의 인상을 제한하거나 더 나아가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발혔다. 최근 서울시가 9호선 요금 인하를 반대할 명분이 있음을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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