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보유 7등급 이하 300만
매년 결제능력평가 갱신
돌려막기 돈줄 막힐 땐
만기 도래시 파산 우려도
피해 최소화 만전 기해야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남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 발급기준과 이용한도 책정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저신용자들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필요한 돈을 당겨 써왔던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이 이번 조치로 파국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용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제도로 말미암아 저신용자들이 더 큰 생활고를 겪는 일이 없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위험한 300만명= 현재 신용카드를 보유중인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300만명으로 추산된다. 개인신용정보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현재 신용카드를 보유중인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카드 보유 회원 2446만명 가운데 11.8%인 288만명에 달한다. 등급별로는 7등급 194만명, 8등급 59만명, 9등급 19만명, 10등급 16만명 등이다.

하지만 계속된 경기부진으로 말미암아 중위 신용등급자(4,5,6등급)들이 최근 신용 하락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이 인원은 300만명에 육박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앞으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새 카드발급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보유중인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앞으로 계속 카드를 보유하려면 카드사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결제능력평가를 통과해야만 한다. 특히 월소득에서 월채무상환금을 뺀 가처분소득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카드를 갱신해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 금융전문가는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경제여건과 보다 엄격해진 카드발급기준을 고려할 때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중 상당수가 사용기한 이후 카드를 재발급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8등급 이하 신용등급자인 경우 갱신발급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카드결제 많은 저신용자 파산방지 대책 강구해야”= 카드 결제가 많았던 저신용자들이 이번 제도 개선으로 파산에 이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가 있어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카드 남발 및 남용에 따른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는 좋지만 이로 인해 어려운 생활형편의 저신용자들이 파국을 맞도록 놔둬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신용등급 7,8등급자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도 꽤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급전을 융통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이 여러개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돌려막기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 사용만기가 돌아온 이들이 재발급을 받지 못할 경우 파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저신용자의 이용한도감액 및 카드갱신 불가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전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저신용자에게는 각종 서민우대 금융을 친절히 안내, 곤궁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재섭·하남현 기자/ i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