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정원도 줄이기로…교과부 ‘지역대학 발전 방안’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액은 3500억으로↑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내년부터 모집규모가 축소되고, 모집시기도 1회로 줄어드는 등 대학 편입학(일반ㆍ학사)이 어려워진다. 지역 대학 기피 현상이 특히 편입학에서 두드러져, 지역 인재가 수도권 대학으로 유출돼 수도권-지역 대학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6일 대전 탑립동 대덕테크노밸리 내 한밭대 산학융합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대학 발전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실제로 지난해 입학정원 대비 재학생 현황을 보면 1학년은 입학정원 대비 재학생 수 비율이 수도권대학의 경우 111.8%, 지역대학은 108.6%이나 3학년은 이 비율이 수도권대는 118%. 지역대학은 98.6%였다. 이는 편입학이 이뤄진 3학년에 수도권대학은 정원보다 훨씬 많은 학생이 재학하는 반면 지역대학은 정원도 못채우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원내 일반편입학 여석을 산정하는 기준을 그동안 전임교원확보율만 반영한 것을 ▷교사확보율 ▷교지확보율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까지 포함한 4대 교육여건지표를 모두 반영해 산정하도록 했다.

현재 전기와 후기로 연간 2회 실시하는 정원외 편입학 모집은 전기 1회로만 축소한다. 단, 국내와 외국의 학기제가 다른 것을 감안해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은 종전처럼 연 2회를 유지한다.

정원외 학사편입학 선발비율도 축소한다. 현재 학사편입은 ‘당해 연도 입학 정원의 5% 이내, 당해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2% 이내, 당해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4% 이내’로 각각 축소하기로 했다.

단, 간호인력과 교원 등 국가적 인력수급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현행 학사편입 선발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제도가 개선될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수도권대학에서 일반편입학은 2331명, 정원외 학사편입학은 1436명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교과부는 전망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편입학을 위한 사교육비가 2010년에 4371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사회적 비용도 문제가 돼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과부는 지방대학 특성화 추진을 위해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규모도 올해 1820억원에서 내년 3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대학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성과확산형 LINC’(A-LINC, Advanced LINC) 사업이 신설돼 6개 대학에 180억원이 지원된다. 지방대학의 창업ㆍ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자금 120억원도 별도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 밖에 교과부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150명씩 국립대학 교원 정원을 확충해 2025년까지 교원 확보율 10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지원 확대 및 우선 채용 ▷국가지원 장학금 지원 확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30% 이상 달성 ▷국책 연구사업 추진시 지방대학 지원 강화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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