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청년실업률로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8일 ‘학자금 대출 제도의 부실 가능성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대학 졸업 후 취업률이 낮아 장기적으로 원리금 연체로 인한 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지난 2009년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이 주도하고 있다.

2011년에는 73만여명이 2조6814억원을 빌렸다. 특히 취업 후 일정한 소득이 생긴 뒤 상환을 시작하는 ‘든든학자금’ 대출은 2010년에 비해 28.3% 늘었다.

높은 진학률과 등록금 상승 등으로 장학제도 수요가 계속 늘지만, 장기적으로는 원리금 상환 유예 및 연체로 학자금 대출 제도의 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무엇보다 대학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원리금 상환을 미루는 학생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장학재단은 매년 2조 이상의 자금 조달을 정부 지원과 채권 발행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40대를 넘어서도 갚지 못한 학자금 연체액이 전체 850억달러 중 40%에 육박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 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 조기 상환에 대한 원금 할인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사전적 재정 지원 규모를 대출 금액의 일정 비율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