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등 개선방안 절실
19대 국회의원 선거 본격화
후보자들 안전분야 관심을
3월 2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선거에는 무려 20개의 정당, 928명의 후보들이 입후보했다.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관심과 열기도 뜨겁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각종 복지정책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수많은 약속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 정책들 가운데 유권자들이 눈여겨 보고, 입후보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있다. 바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 분야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매우 낮은 편이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관련 대책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마련되고,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힌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음에도, 안전에 대한 제도나 예산 등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일쑤다. 특히 교통안전 분야가 그렇다.
우리나라는 2010년 한 해에만 22만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5505명이 사망하고 35만명이 부상한 교통사고 왕국이다. 전쟁터도 아닌데, 매일 도로에서 우리 국민 15명이 죽고 958명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매일 우리 국민 15명이 전쟁터에서 사망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일 텐데 교통사고에 대해서만은 무감각하다.
세계가 인정하는 명실상부한 경제선진국으로 올라섰음에도 유독 교통안전에 관해서만은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높은 교통사고율은 유독 교통사고에 대해서만은 관대한 의식과 법규위반에 대한 낮은 처벌 수준, 일본의 28분의 1에 불과한 교통안전예산 등에 기인한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절감하고 지난 2008년부터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교통사고 줄이기는 지방자치단체나 경찰관서 등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 국민의 의식수준 개선에만 기대기도 어렵다. 교통안전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법·제도, 안전한 도로 인프라, 국민의 높은 법질서 준수 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총선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입후보자들의 적극적인 인식 전환을 기대한다.
최근 교통 및 안전 관련 시민단체 20여곳이 모여 4ㆍ11 총선 입후보자 대상의 교통안전 공약화 운동을 펼치고 있다. 교통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이런 시민운동에 입후보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 바란다. 유권자들도 어떠한 정책공약보다 이 정책들에 관심을 보일 것이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선진국에 비해서 취약한 교통안전 조직과 예산, 법·제도 등이 꼼꼼하게 검토되고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