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표면적으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차원이라지만, 보험유관간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 집적 문제를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2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4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간에 거쳐 손해보험협회 등 각 보험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7일 금융위에서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보호강화 취지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며 “하지만 이를 두고 보험업계에서는 유관기관간 갈등을 겪고 있는 정보집적 문제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즉 개인정보 관리를 내세운 생ㆍ손보 양협회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현재 보험유관기관들은 보험계약자 정보 집적을 두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중이다. 과거 보험개발원이 보험계약자의 각종 정보를 독점 관리해오던 것을 생ㆍ손보 양협회가 자신들도 동일하게 집적해 활용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은 본연의 기능인 요율산출에 계약정보를 활용하고, 양 협회는 인수심사(언더라이팅)에 활용하기 위해 계약정보를 집적하는 것일 뿐”이라며 “회원사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별로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의 주장은 다르다. 보험개발원내 인력, 시스템 등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비용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비용은 결국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일 것”이라며 “중복투자하면서까지 고객이 낸 보험료를 불필요하게 낭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자 금융감독당국은 보험개발원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양 협회가 강력 반발하자 서서리 압박해오는 것 아니냐는 게 업계일각의 시각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보협회만 보더라도 올 1월 종합검사를 통해 전체적인 부분을 모두 조사받았고, 이후 계약자 정보관리에 대한 검사를 한 차례 더 받았다”며 “현재 검사할 명분도 필요도 없는데 또 하겠다고 나선 것은 계약자정보 집적에 대해 반발하자 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 수립돼 추진과제로 부서별 소관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해보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양규 기자 /@kyk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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