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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협, 금융당국에 건의문 전달 “신협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서민금융 경색 유발”
전국 신협 이사장을 대표하는 신협중앙회 대의원회는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금융당국의 신협에 대한 규제가 서민금융 경색과 신협의 경영불안을 야기한다며 정부 및 국회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지난 9일 금융위원회 및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신협의 대정부ㆍ국회 건의문에는 ▷서민재산 증식을 위한 비과세 예탁금ㆍ출자금 기한 연장 ▷협동조합간 공정경쟁과 지역신협의 경영안정을 위한 공동유대 현실화 ▷신협중앙회의 안정적 자금운용을 위한 직접대출 허용 등 신협 경쟁력 제고와 조합원 권익 증대를 위한 건의사항을 담고 있다.

백승재 강북신협 이사장은 “신협의 감독정책은 시중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면서, 영업이나 사업영역은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어 신협의 생존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 이라며 “전국 신협 이사장들은 신협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서민금융의 암울한 장래가 예견됨에 따라 서민금융 붕괴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범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호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경책 통영복음신협 이사장은 “동일업종(기능)ㆍ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협동조합간 규제는 형평성이 확보돼야 공정경쟁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현재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각 협동조합은 소관부처가 달라 업무구역, 사업영역 등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모 이사장은 “특히 금년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 예탁금과 출자금의 비과세 혜택의 시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실질소득의 감소로 주거래층인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이사장 과 모이사장등 “5명의 신협 대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각 정당 정책위의장실에 전달했다.

<하남현 기자 @airinsa>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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