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투자위원회 구성

ISD 개선여부 구체적 논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시점이 정해지면서 정부는 오히려 더 바빠졌다.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지원책을 내놔야 하고 대통령이 말한 대로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는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지원 문턱은 낮추고 공격법은 전수=역시 문제는 농어업 분야다. 정부는 올해 초 FTA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세금혜택 30조원, 재정지원 24조원 등 모두 54조원을 농어업 등 피해 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을 지원하고자 올해부터 10년 동안 축산발전기금 2조원을 추가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방어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부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농수산식품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올해 시설 현대화 예산만 4109억원으로 책정, 지난해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렸다. 시설 현대화를 위한 금융지원까지 합하면 7000억원가량이 투입된다.

세세하게는 수리ㆍ배수시설, 다목적 용수 개발 등 농업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2000억원 이상 확대됐고. 간척지는 농업에 이용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농어업용 시설에는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한다. 축산소득 비과세, 수입사료 무관세 확대, 면세유 공급 확대 등 세제 지원은 기본이다.

▶ISD 재협상, FTA 반대 목소리 잠재울까=정부는 FTA 발효 후 90일 이내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 재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야당의 재협상 요구에 “ISD에 대한 재협상은 FTA 발효 후 서비스투자위원회를 만들어 하기로 했다”며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지난 정부에서 종결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ISD 재협상 논의의 수위다. 정부는 여전히 ISD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투자가 더 많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논리다. 다만 단심제를 재심제로 바꾸거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절차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이라면 재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윤정식 기자> / 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