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 장인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도 지난 13일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 묶어둘 필요가 없는데도 유지하는 이유는 가계부채,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한 때문”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해 조만간 정부 입장조율이 이뤄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ㆍ7 부동산 대책’ 당시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며, 투기지역 해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상황이다.
DTI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서 전국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의 1.3배를 넘는 곳이 지정 대상으로, 현재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3구만 지정돼 있다.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DTI 비율이 10% 포인트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이같은 규제 완화 분위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DTI 규제 폐지시 주택 구매력을 상승시켜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좀처럼 바닥을 다지지 못하고 있는 주택 가격에도 일정 부분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DTI 규제는 보금자리주택과 함께 기존 주택 시장의 수요 둔화를 가져왔던 근본적 요소”라며 “특히 DTI 규제는 과거 사례를 볼 때 조이면 집값이 하락하고, 풀면 상승하는 등의 주택가격 변화와 궤적을 같이해 온 요인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규제 완화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시장에 적잖은 폭발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또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절대적 변수가 되겠지만, 향후 DTI 규제 완화가 실제로 성사된다면 자금력이 약한 젊은 세대나, 신규 취득자들의 구매력을 높여 주택 거래의 활성화에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도 “강남 3구의 주택 시장이 정상화 돼야 수도권 전반의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DTI 규제가 완화되면 시장에 분명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가계 부채 상황을 고려할 때 DTI 규제 완화에 대한 경계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DTI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결국 돈을 더 빌려 집을 사도록 하는 것과 같은데, 현재의 가게 부채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corp.com
